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0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증언거부가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상 단순히 도와주기 싫다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가능하며,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해놓고 벽돌을 보낸 행위는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처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은 단속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위와 같이 처벌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사협회에서 간호법을 반대하는 주된 사유는 간호사의 업무가 무한 확장되는 것으로 인한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 심화, 면허제 근간의 보건의료체계붕괴 우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차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를 했다면 채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여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미성년자가 상속인일때에도 소송이 드러오며, 주소는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주소지로 옮겨도 확인이 가능합니다.소장은 등기로 봅니다.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연락처를 모르면, 우편함에 두고가지 않고, 등기가 왔다는 스티커를 붙여두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자의 헬멧 미착용 시 도로교통법 제50조 항 3항 위반에 의해 2만 원의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벌금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자신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을 써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되어 처벌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한 사기고소에서 질문자님이 유리한 입장이 된다면, 상대방은 처벌수위험이 발생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합의의사가 높아질 것입니다.형사합의는 피해금액을 넘어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맥주를 뿌리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빌린 상태에서도 채무자가 동의한다면, 차용증 작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