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을좋와하는남자 음주운전하면어덯게처벌받습니까?
안녕하세요 술을즐기는남자 직장인30대입니다 술을매일 즐겨마시는데 만약에음주운전하고 교통경찰에게 걸리면 어떤처벌을 받게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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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12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2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은 단속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위와 같이 처벌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