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는 곳을 공개한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어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렶브니다.다만, A와 B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조건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공증한 것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ㄴㄱㅁ ㅈ1ㅇ하고 싶어도 구멍이 작음"라는 등의 패드립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다만, 게스트 계정으로 해당 운영사 서버에도 기록이 남지 않는다면, 추적에선 난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추심행위는 형사처벌이 되는 범법행위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려면, "유튜브 이용자들이 댓글 작성자의 프로필을 눌러서 확인하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이 인정된다면, 제3자가 쉽게 피해자인 B를 확인할 수 있어 특정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보고 있는바, 계약서에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신차가 늦게 나온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금 환불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자서 하는 것이 법적으 제한되지 않으나, "혼자서 하는 것이 어렵냐"는 질문은 개인의 능력이 어느정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법률부분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진행에 에러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일방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서로에 대한 신뢰저하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물론, 질문자님 역시 결혼준비금을 전액 반환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별개로 하여야 배상명령결정이 나오고 이를 통해 피해회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