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욕죄 성립될까요...?
제가 롤을하고있는데 패드립을 먹었습니다.일단 저는 사는곳을 깠습니다.(나 00구00동 사는데 더 욕해봐 ㅋ)이렇게 말했습니다.저한테 패드립을 한 사람들을 A랑 B로 칭하겠습니다.
A는 제가 플레이한 캐릭터를 언급하며 패드립을 했습니다.(00 어매 ㅋㅋ로 도배,00 엄마 보x,똘깽이,장@ㅐ라고 쳤습니다.)
B는 저한테 ㅇa미 뒤a d d진려나라고 쳤습니다..그리고 경찰서에서 만나면 개패준다라고도 했습니다.
이거 모욕죄랑 통매음이 될까요 .?
스샷은 다땄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도 다소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는 곳을 공개한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어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렶브니다.
다만, A와 B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