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쌍방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역으로 고소하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발언내용의 전체적인 부분은 결국 싸우다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바, 그 중 일부가 성적인 내용이 나왔다고 하여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의료과실이 있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산정되는 치료비가 최저한도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계정이라고 하더라도 지인이 해당 단체 디엠방에 지인이 들어와 있었다면 그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발언이라면 초범기준으로 기소유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취하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를 해도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환불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당시 사진만으로 입증이 될지는 다소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은 개인정보중시를 기조로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은 메시지에 대한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죄를 공모한 자들간 연락수단 또는 성영상등의 판매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