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판례는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가 왜 오래 걸리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 그 사유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단순히 오래걸린다는 기재만으로는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못받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채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소득 및 재산이 없다면 추심자체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ssociate Lawyer"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호사사무실에 고용되어 일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행위는 상해죄가 성립되어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15점에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되나, 통상 그대로 약식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감형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법경찰관이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연락오는 경우,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동행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고,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