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계정의 현 소유자는 4대이기 때문에 4대와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3. 1대가 사망한 것만으로 4대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계정회수 경위와 관련하여 4대주가 계약상 협조의무가 있거나 불법행위로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4. 거래회수 등의 사정으로 계정명의자인 1대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2대주가 1대주의 협조의무를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3대주 이후로부터 이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1대주에 대한 계약상 채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5. 계정거래 관련하여 표준계약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된 계정의 정보를 기재하여 특정하고, 사고발생을 대비한 조항 들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프랜차이즈 제품의 경우, 고객이 취향대로 조합해서 만들어 먹는 DIY 제품이 아니라 기존에 프랜차이즈사에서 특정한 조합으로 만든 것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료를 빼는 행위는 "상하이 버거"라는 구성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호의로 재료 일부를 넣지 않는 것에 해당하여 해당 재료에 대한 가격을 공제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이를 허용한다면, 프랜차이즈 제품은 전부 DIY 제품화되어, 가격이 천차만별로 변경될 것인바, 프랜차이즈 자체에서 재료빼기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격공제주장에 대하여 주문취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헬스장 유리에 본래부터 파손이 가 있던 상태였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부분에 한정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로 환불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92감도80 판결).따라서 주간에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칼을 든 사람이 살인을 할 것을 예측하면서도 피해자의 위치를 말해주는 방식으로 가담했다면,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1대주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상 별도 기재가 없는 한 계약상 권리는 없으며, 다만, 1대주가 계정에 관하여 불법으로 관여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는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39호에 의하면 무전취식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