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이미 여러차례 관련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바,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2. 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사관에 따라 부모에게 연락을 하거나 조사시에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라인 자체를 탈퇴하는 것은 범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후에 19세인것을 고지받았다는 사정은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4. 최근에 통매음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로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당장 아하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질문이 많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금상태에 있는 것을 해제하는 것에 필요한 조건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치사상의 범죄에 대하여는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처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속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벌점 30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해권고결정을 거절했다는 사유만으로 재판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냈다고 하여 은행 등의 채권자가 이를 곧바로 알 수 없어 사업자통장까지 알아서 압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의 행위가 통매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관련하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수사가 종결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종결에 따른 처분통지서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형사처벌을 위하여 법원단계로 사건을 넘겼다면, "기소"처분 통지서가 송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도 재차 모두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한 달 안에 누구도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이 그대로 종결됩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것과 같이, 제출한 서면으로 진술간주를 하려면 적어도 피고가 출석을 해야 하는바, 피고가 출석을 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쌍불로 소취하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의 행위로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2. 시청에서는 파손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아 배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실관계상 관철되는 경우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