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 특정팬덤 개개인을 특정지어 모욕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한 걱정입니다. 트위터에서 기록을 확인해 한국경찰에 넘길 가능성부터 매우 낮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 결정이 나왔다면, 피고 출석없이 소송이 진행됩니다.질문자님은 청구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대차가 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짐을 빼는 경우 법률분쟁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로 금원을 반환한 점, 실측비 등은 근거가 없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적으로 같은 글을 작성하고, 이에 응하면 고소 언급을 하는 점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상향하여 제시해도 됩니다. 합의절차는 결국 조율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소통하여 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심증이라도 이런 심증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신고해도 무방하다고 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수사관련한 통지를 서면 , 문자 등으로 하지 이메일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변호사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조력권에 근거해 피의자에 대한 조력을 하는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