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인데 수사관한테 캡처본 달라고 하면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자료에 대하여 수사관이 이를 피의자에게 보여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에게 이를 보여달라고 하여 준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수사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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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의 원료인 양귀비를 집이나 특정장소에서 재베시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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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킥보드 음주사고 피해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가해자측의 보험가입내역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없다면, 그의 부모와 합의를 하거나 민사상 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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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사기의 경우는 보상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범행자에게 배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중간에 끼인 사람이 범죄를 인식하고 가담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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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는 국회의원 처벌하고 쫒아낼 법률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64조 자격심사를 통해 징계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다른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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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자 담배피는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가격리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법에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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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나형사합의를 잘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를 하기 전에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합의는 서로가 원하는 바가 달라 이를 조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양보를 수반할수밖에 없는바, 본인이 원하는 바와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양보할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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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되지 않는 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형사법은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으로 교화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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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설탐정을 고용하여 의뢰하는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탐정업이 합법화 되어 사설탐정을 고용하는 것까지는 합법입니다. 다만, 사설탐정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바, 그에게 의뢰한 업무내용이 불법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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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과 별개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3. 공소권없음아.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질문자님이 건설법위반으로 형사고발하여 공판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면 불송치결정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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