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에 친권을 포기하면 양육비 책임도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권과 양육비는 별개로, 친권을 포기했다고 하여 양육비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권을 포기했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양육비 지급의무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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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한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법원의 배상명령결정문이 나오게 되는바, 이는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따라서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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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이 차량에 놔둔 번호로 문자로 욕을 보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회성으로 문자를 보낸 것이고, 일대일로 보낸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정통망법위반도 성립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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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채무불이행 성인 자녀에게 피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되는 경우가 아닌 한 부모의 채무불이행만으로 성인 자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어머니의 채무를 자녀의 직장에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원칙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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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는 몇년 살아야되는 기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다만, 판례는 특정연수를 충족하면 곧바로 사실혼관계를 인정하는 등의 일률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법률역시 그러한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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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주차공간에다가 남자인 제가 주차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여성전용주차장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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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사고소 가능한 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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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의 처벌 정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살인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0년에서 징역 16년"으로, 미수에 그쳤다면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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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채무자 사망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법원에 이를 알려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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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의 오픈 채팅에서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오픈채팅방이라는 특성상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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