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고소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행 또는 술집 사장님의 진술서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소인 친구1은 2022년 12월 경 000소재 목욕탕에서 친구 세명과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9명이 있는 단톡방에 이를 수차례 올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친구2는 2023 1월 15일 친구1의 위 행위로 얻은 사진을 다운받아 29명이 상주하는 반 단톡방에 올렸습니다.이에 피고소인 친구1, 친구2를 처벌하게 하고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정도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원치않았음에도 원고로 등록이 된 점에 대하여는 다툴 여지가 있었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알고도 소송을 도와주었다면 원고로 되는 것에 대하여 추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로 지정된 것에 대한 다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원고로 기재가 되어 있는 이상 비용납부를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구속 공판을 받는다는 말은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것이지 무조건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이러한 부인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반드시 동원하여 가야하는 것 역시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가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수인이 위 사실을 받아들이고 계약파기에 동의를 한다면 대금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파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민사소송절차 진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이파인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 받은 경우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이 보호자 동의없이 숙박을 하는 것이 위험하고, 특히 청소년간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가 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단서 없이도 고소가 가능하나, 별다른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폭행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체한 내역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사과를 하며 대여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 5. 29.>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7., 2020. 3. 4.>1.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병원에서 환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면, 의료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