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에서 길거리 촬영시 일반 사람들 얼굴이 나오는 것은 초상권에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거리 촬영시 일반 사람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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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만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라면 반드시 차도로 다녀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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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못받았는데 세입자에게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과 수도공사를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당사자가 아닌 세입자에게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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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에 적용되는 겸직 금지 조항이 왜 생긴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과 공공단체의 임직원 등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과 관련되는 다른 직위를 겸하게 되면 본직의 업무상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사익을 추구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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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재산의 상당부분을 시부모님 이름으로 해놓고 이혼하면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의 문제로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인정이 됩니다. 이혼 전 재산의 상당부분을 아무런 대가 없이 시부모님 이름으로 넘겼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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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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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접견과 특별접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소변경접견은 일반접견과 마찬가지로 수용자가 수용된 교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면대면 면회를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보통 생각하는 가림막(접촉차단시설)이 없는 방에서 면회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특별접견 신청자의 제한이 없으나, 일반접견이 아닌 장소변경접견을 해야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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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상속받을때 유서같은게 없다는 가정하여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닌 혼외자가 우선인지 사실혼관계인 동거인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친자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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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교사는 겸직금지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튜브는 겸직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하여 이를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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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협박하면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인바, 말을 안 들으면 격리시키겠다는 말은 협박으로 협박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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