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증금반환 관련 연락두절 자식의 상속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해당 보증금은 할머니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계비속 간 균등비율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어머니가 이를 반환받으려면, 보증금을 할머니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상속채권자로서 상속채권추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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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앞에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회손이 석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요건을 충족하려면, 이를 제3자가 들어서 전파가능성이 있었다는 점(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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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자동차 오너가 옆에타는 사람에게 기름값, 톨비 받는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출퇴근 시간대에 승요자동차를 함께 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가 아닌 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 사유가 없이 카풀자동차 오너가 기름값 등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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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술먹고 두사람을 폭행을하엿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폭행이라면 합의를 한 피해자에 관한 사건만 종결되고, 합의를 하지 않은 피해자에 관한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어 그의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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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건물 내 흡연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과태료부과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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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시 체포현장을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19. 12. 31.>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시에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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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고소는 경찰이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고소장 내용자체로 혐의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경찰은 고소를 각하하는 처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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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명령은 법원의 판결로 하나요? 결정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전자발찌 착용은 검사가 형사재판에서 함께 청구하여 판결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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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중 거진 진술서 작성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거짓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이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여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에서 선서후에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에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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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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