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송치를 시켰다는 것은 피의자를 검거했다는 것으로, 기소유예처분이 나올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수사가 기소유예때문에 진행되고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관사유에 대하여는 해당 검찰청에 문의를 하셔야 하나, 통상적으로는 관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검찰수사단계인 것으로 보여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단계가 아닙니다.검사가 기소를 하지도 않았으니 공소장은 부존재합니다. 기소를 하고 난 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가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숙려기간 도과 후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걱정을 할 정도라면 목록화하여 정리하는 것이 심적인 평화를 위해서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전이라면 현재 기록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에 기록관련한 열람복사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다른 계정을 판매하려고 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다른사람의 정보라면 질문자님은 수사관에게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캐릭터를 지칭하는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