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다른 계정을 판매하려고 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다른사람의 정보라면 질문자님은 수사관에게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캐릭터를 지칭하는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이 어려운 상황인 이상 변호사 없이 할 수 있을지 고민할게 아니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유를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들어가면 수사관은 수사를 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허무맹랑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는 다다익선입니다. 부족할지 여부는 결국 판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최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민사에서는 판사가 제출된 증거자료만 보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한다고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전화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에게 상호명을 알려준 것으로 보여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가 가능하지만, 압류대상인 재산이 없다면 실익이 없습니다.차용목적을 속였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상의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불촬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의로 찍는 것처럼 보였다고 생각한 이유에 따라 고의성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로 보이는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욕설의 경우, 제3자가 이를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욕설의 경위는 범죄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