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통화녹음내역은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a가 잘못했다고 말한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왜 그런말을 하게 된 것인지 설명한다면 충분히 방어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 배송 중 분실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택배회사측의 과실입니다. 문앞에 택배를 두는 경우에는 고객이 이러한 요청을 하였거나, 동의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고객이,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택배회사측에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문 앞에 택배를 두고 갔다가 분실하는 사례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3. 합의금에 "적절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금액이라도 피해자가 싫다면 합의가 안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3,500원 정도의 소액사건이라면 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으로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 3,500원의 소액절도이고, 초범이라면,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장 상한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동의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가격이 마치 새상품보다 저렴하다고 속였다는 등의 사정없이 단순히 새상품의 가격을 말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가 잘못된 주소지로 배송되었다가 분실이 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책임이나, 잘못된 주소지로도 배송자체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택배회사에서 배송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택배회사에 책임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약관은 분쟁에 있어서 판단 기준이 되나,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예로, 환불 절대 불가 규정 등)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익명사이트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고소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자 목욕탕을 훔쳐보는 행위 자체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훔쳐본 장소가 목욕탕의 부지라면 성적목적침입으로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촬영을 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