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수수색전 항변으로 피할수있나요?
성범죄 억울하게 누명썼을때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면 피의자 진술조서와 제출증거까지 다 보고 검토해서 압수수색을 결정하나요? 아니면 피해자 진술조서만으로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수있나요? 성범죄 압수수색의경우 보통 어떤경우에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압수수색시 검찰과판사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보고 발부하는거죠? 부실수사면 압수수색영장 이전에 수사보강하라고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피해자의 진술조서만으로도 발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증거(보통 휴대폰)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멸실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신청을 하는 경우, 검사는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청구여부를 결정하고, 판사 역시 검사의 청구서 및 수사기록을 보고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미비점이 있다면 청구를 거부하고, 보완수사를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