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게임플레이에 대한 분노표시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경우,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가 B에게 사업을 승계하면서 중간정산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이는 B와의 관계에서 기발생한 퇴직금에 관하여는 A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수 있는 것인바, 이 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A회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B회사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A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C에게 지급하게 된 것인바, 이를 지급하고 나면 A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서는 소비자보호법 등 철회규정이 있는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입금까지 하여 계약이 성립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단순변심으로 이를 해지할 수 없어, 판매자가 해지에 동의하지 않고 물건을 보냈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sns회사에 수사협조차원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sns 회사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제공하더라도 사전에 계정주에게 수사관의 협조요청에 따라 제공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계정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해당 계정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나온다면, 수사관은 계정주인인 질문자님이 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범죄후에 해당 행위가 범죄가 아니게 된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면, 신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죄로 신고하여 처벌받게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으로 송치가 되었다면, 해당 사건기록이 모두 법원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하여 재판장님의 허가를 받아야만 복사가 가능합니다. 재판 중에도 가능하며, 해당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 민원실에 기록복사신청을 하러 왔다고 하면 절차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경찰관이나 검사가 일반인처럼 현행범 체포 후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범인을 인계하는 것까지만 했다면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후 경찰서도 데리고 가서 조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관의 업무를 했다면 사실상 일반인이 아닌 경찰관 등의 지위를 가지고 업무를 한 것으로 미란다원칙 고지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사이트에 방문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매음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하고,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게임플레이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쥬지먹어라"라는 발언을 했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되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