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업법은 대부업으로 등록되거나 등록대상인 자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개인간 소액대여를 해준 질문자님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인한 이자제한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해외에 나가더라도 우리나라 형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여행을 간 국가에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사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숙박업소 출입을 통제하지 못한 업소가 처벌되는 것과 별개로, 출입을 한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나중에 경찰서에 갖다주려고 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줍고 나서 곧바로 경찰서에 가져다 줄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관계 부분이 다소 불분명합니다. 개가 갑자기 멀리 도망가려고 하여 질문자님이 붙잡은 것으로, 이 과정에서 견주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어 견주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상 친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전혀 기재가 없어 친구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가해자와 협의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합니다.합의가 안된다면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계약에 따라 성립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은품을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통화녹음내역은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a가 잘못했다고 말한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왜 그런말을 하게 된 것인지 설명한다면 충분히 방어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 배송 중 분실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택배회사측의 과실입니다. 문앞에 택배를 두는 경우에는 고객이 이러한 요청을 하였거나, 동의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고객이,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택배회사측에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문 앞에 택배를 두고 갔다가 분실하는 사례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3. 합의금에 "적절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금액이라도 피해자가 싫다면 합의가 안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3,500원 정도의 소액사건이라면 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으로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 3,500원의 소액절도이고, 초범이라면,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장 상한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