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착오송금이 맞다면 이를 알고도 반환하지 않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착오송금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보내지 않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종 범죄로 3번째 송치가 이루어진 상황인바, 검사가 해당 기록을 확인했을 때 실형구형을 위하여 기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소유예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 역시 별다른 양형사유가 없는 한 어렵거나 나오더라도 금액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세탁기의 노후화로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처벌을 받은 이상, 일정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은 불가피합니다. 조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주장하며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들의 의견을 들으며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수령자가 부재시 택배를 문앞에 놔둘것을 요청하거나 택배기사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수령자의 과실이나, 그러한 사정없이 택배기사가 임의로 문앞에 놔둔 것이라면 택배기사와 그 사용자인 택배회사측의 과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지인에 관한 발언이라면 특정성 등 모욕죄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충족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질문자님은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바, 부인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유 등에 관한 반박설명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며,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합의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도장을 찍어 상속포기를 했다면, 추후에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와 b가 일대일 대화로 c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발언을 했다면, 공연성요건이 인정되어 c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a,b 중 한명이 관련된 내용을 전파했다면 전파가능성도 인정이 쉽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협이 파산할 경우, 신협의 모든 거래 조합원은 일반 금융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출자금은 제외)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수법이 계획적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2만원 사기면 합의없이도 기소유예를 노려볼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합의를 위한 시도를 했다는 점을 알리는 방식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