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어 자체만 보면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나, 결국 욕설의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면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는 자신의 추정을 사실인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환불의무 및 신고로 처벌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블라인드에 어떤 내용으로 기재하느냐에 따라 특정여부가 달라지며 글 삭제요청은 해당 어플 운영자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a씨가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를 대상으로 해도 되고, a씨만 해도 됩니다.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별도로 비공개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방청석에 앉아서 재판을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의 상한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1,000만원 이상도 나올 수 있으나, 실무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필 각서에 서명을 받는다면, 추후 상대방이 작성사실을 부인해도 필적감정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별거일자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목록을 정리하게 되는바, 이후 자신의 생활비로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거래에서 물건을 보내기전에 환불청구를 하였을때 판매자가 이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으로 다투셔야 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취하서가 조건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책임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