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검색해본 것 만으로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아까 게임 리워드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일단 광고가 어려보이는 애가 엎드려서 속옷이 보이고 충분히 아청물이 의심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게임이 혹시나 어디 회사 게임인지 정확한 게임등급이 뭔지 볼려고 검색했더니 구글 자체적으로 세이프 필터링이 켜졌더라고요. 따로 이미지 탭으로는 안갔으며 보통 세이프 필터링 켜지면 스크롤 내려도 이미지 안떴던걸로 기억해서 내렸더니 이미지가 나왔어요 3장 정도. 그게 아청물이면 이 게임을 찾아본 행위 자체가 앞서 리워드 용 광고를 보고 난 후에 검색을 한거여서 처벌 대상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행위가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고, 실제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문제된 경우가 없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게임이 아청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본인이 그 이후에 다시 검색을 해본 부분이 확인을 하려고 검색을 한 것인지 실제로 시청을 하려고 검색을 한 것인지가 결국 수사기관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 검색한 경위에 대해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