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콜 맥주를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알콜맥주가 알코올 0%를 의미하지 않아 이를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 처벌규정을 두는바, 무알콜맥주를 마셨다면 농도가 낮기 때문에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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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과실 형사합의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합의금의 적절금액은 없으나, 전치 6주진단이라면 최소 600만원은 기준으로 하여 합의금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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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작성중인데 관할법원 어디로 선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에서 제공하는 관할법원 찾기 서비스(http://pro-se.scourt.go.kr/wsh/wsh800/WSH820.jsp)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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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관련해 간단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액이 극소액이고, 질문자님에게는 범행의 고의조차 없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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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에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게임플레이 과정에서의 불만으로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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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사건으로 형사소송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하냐는 질문은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여부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기재된 질문내용만으로는 유미의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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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중에 피고에게 받을 원금에 다른 비용도 추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하고 있는 그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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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구치소에 있다고 하여 양육비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3. 과거 미지급건에 대하여도 소송이 가능합니다.4. 해당 발언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5. 사업을 한다면,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거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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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롤에서 이런욕설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고아"라는 발언 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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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데 군사재판으로 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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