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짐을 내렸는데, 돌맹이가 부셔져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하지 않은 일을 상대방이 일방적인 주장을 한다고 하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청에 따르면, 단속속도에서 10km이내에서는 단속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모든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10km 초과하여 인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위 범위보다 엄격하게 정하여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 및 월세 모두에 대하여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2년 + 2년으로 총 4년간 거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인바, 임대인이 무작정 나가라는 말을 거절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9월부터 임대인과 전세금 반환 등 임대차종료에 관한 문자를 주고받았다면, 기간 내 갱신거절의 통지가 있었다고 추정할만한 정황증거가 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련신청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욕설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멱살을 잡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면법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서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것이고, 특별사면은 특정한 어떤 사람의 벌을 면제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연적으로 내린 눈으로 만든 눈사람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인정받기 힘들어 절도죄 등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에는 인권. 정치, 외교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와는 사법공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교적인 문제 등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해당 하자를 알면서도 판매를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증거 또는 최소한의 정황증거라도 없이 수리비용에 관한 다툼으로 비춰진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민사문제로 보아 고소를 반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면 이는 위헌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국회에서 그러한 법률을 제정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