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 만들어 놓은 눈사람을 가지고 간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인터넷으로 본건데요.

본인 영업장인 발코니에 캐릭터 눈사람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캐릭터의 얼굴 부분을 떼어서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에 눈사람을 가져간 사람을 신고했을때,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절도죄 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내린 눈으로 만든 눈사람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인정받기 힘들어 절도죄 등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눈사람에 대해서 물건, 재물성 인정 여부에 따라 전시 작품으로 특수 처리 등을 하여 재물성이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절도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눈사람을 만든 것 뿐이라면 손괴죄나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