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 산 당일날 문제가생겼는데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근무하고있는 중고차딜러업자입니다.
A7 중고차량을 보고 구매를 했는데요.
ACC라는 옵션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고지해서 그부분에대해서는 알고 구매를 했습니다.
2022.12.14일 부산에서 거래가 끝나고 저의집인 화성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지 한시간만에 미션경고등이 뜨면서 출력제한이 걸렸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통화를 해보니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서는 판매한사람은 연락도 안받고 잠수를 탑니다.
제 생각에는 고의로 보입니다.
심지어 다른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부분의 수리비용은 100~200정도 하니 그럴수있다고생각하는데
미션 수리비는 최소500부터 시작입니다.
감당이 안되서 환불이나 수리비지원을해달라고하니 본인은 몰랐다고하며 생각해보겠다고만하며
연락을 안받고 잠수타는데 신고 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로 보이며, 다만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여부는 스스로 판단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하자를 알면서도 판매를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증거 또는 최소한의 정황증거라도 없이 수리비용에 관한 다툼으로 비춰진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민사문제로 보아 고소를 반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