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5년 구형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다른 양형자료가 없다면 실형선고 및 취업제한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분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수사기관의 추궁에 의해 발언한 것이라면 자수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13년도에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 압류 등의 사정이 전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도과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품에 관한 권리 역시 상속권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임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지속적인 욕설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으며, 초성으로 기재했더라도 그 의미가 해석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단순히 빌린 돈을 도박에서 딴 돈이라고 안갚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으며, 초성으로 기재했더라도 그 의미가 해석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형사고소해서 합의로 돈을 받아내거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