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형아가 설명한 바가 맞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미란다원칙 미고지로 인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된 증거 외 다른 증거가 나온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유죄판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누군지 몰라도 신고가 가능하나, 상대방을 특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수사절차가 피의자 특정불가로 중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 요건은 질문자님이 아니라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상대방이 아무런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았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서로 욕설을 하였다는 사유는 쌍방모욕이 성립되는 것으로, 이 것만으로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니 여친 다른 남자들일아 모텔가더라 역겨워~"라는 표현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으로 결정되게 되는바,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라 실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이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로 지인 역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기관에서는 입출금내역을 기초로 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추가 범행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처벌수위는 도박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정도, 행위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수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별다른 기준이 없다면 계약금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실 때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해야 하며,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해외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별도로 한국은행에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의 혼잣말로 이를 보던 제3자가 자신에게 한 말이라며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통매음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 모두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 지원을 해주는 기관으로, 어느 것이 낫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거주지에서 가까운 기관을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