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한 알바가 한달도 못채운채 그만둔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인수인계 후에 퇴사를 하는 것으로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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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서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장물같아 보여 판매자에게 환불해달라고하니 변명하며 환불을 안해줄때 제가 법적처벌을 안당하려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구입을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구매당시 및 이후에 이에 대하여 따진 부분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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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전자소송은 무조건 법원에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맞습니다. 재판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이 없는 한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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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창업자금 빌려달라고 곧 당법인 동업자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뭘로 고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A가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 적용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사기죄 외 다른 적용죄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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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화장실서 미끄러져 십자인대 파열이 되면 주인의 책임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펜션 화장실이 미끄러운 경위에 대하여 주인이 청소를 미흡하게 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과실여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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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간통죄 규정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유로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려 폐지시켰습니다.현재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민사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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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울타리가 보이는 사진 sns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을 의미하고(군사시설법 제2조 제1호). 동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군사기지의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군부대 울타리는 군사기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촬영시 군사기지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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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으로 채팅중 서로 시비가 붙어 욕을 했는데 상대가 저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은 행위자가 인식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방송중이었다면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서로가 욕을 한 것이라고 해도 질문자님은 신상정보가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고소를 하더라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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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아프리카tv 채팅창에 댓글로 인한 민사소송 소장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장을 받으면 30일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고에게 연락하여 300만원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걸면 됩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형사에서 집행이 떨어진다고 하여 민사가 소용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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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에 어린이출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란주점은 부모님과 함께 가더라도 미성년자의 출입이 절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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