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스토킹범죄자라고 지속적으로 적시하는 행위는 정통방법위반(명예훼손)이 인정되고, 모욕이나 통매음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병원에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다면 배상협의를 통해 배상금을 받아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셀프소송가능합니다. 최대한 비용을 아끼는 것이 목적이라면 셀프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0억이 콘크리트 안에 녹아버렸네 ㅋㅋ"라는 발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받을 의무가 없으나, 해당 거주지에 전 매도인이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시할 제도가 별도 없어 사전에방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복동생이 한명이라는 전제하에 질문자님의 상속지분은 7분의2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분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문자 및 문서로 통지를 해줍니다. 따라서 전화로 안내를 해주는 것은 일반적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일과시간에 방을 빼주나,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혐의를 하여 정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서비스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습니다.행정사사무실에서 해당 서류를 행정사가 송달받아 통지해주기로 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