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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번에 선고된 국회선진화법위반 판결은 왜 이렇게 늦게 선고가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국회의원들이 여러 차례 검경 소환에 불응하고, 재판 기일 연기를 요구하며 시간을 끌다보니 상당기간 지연되게 되었습니다.불출석, 연기요청 등이 주된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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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폰 자부담 수리하라는데 맞는건지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되었다면 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자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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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행 오토바이 인수리스 중도포기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에 관한 분쟁은 계약서 기재사항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서로 주장만 하고 있는바, 계약서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전달했는지 여부는 계약효력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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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제 닉네임과 계좌번호를 올려두고 욕설 올린 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재된 내용처럼 계좌와 닉네임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가능하다는 전제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2.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해드릴 수 없습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만 문제된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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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추행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전과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고려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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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연애고민을 했는데 그걸 당사자에게 말한뒤 고소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고민상담을 위한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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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수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질문자님이 욕설을 한다고 하여 통매음이 무혐의처분이 나지 않습니다.통매음은 가해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행해야 성립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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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한테 문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다른 법무사한테 일을 맡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문의를 했다고 하여 그 법무사에게 계약을 체결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기재된 행위로 고소를 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상도덕은 법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여부와 무관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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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 목포행 여객선 충돌사고 원인이.. 휴대전화 하는 등의 딴 짓....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관계로 확정된다면, 형사재판을 진행할 판사는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여 엄벌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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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 명훼/모욕 특정성 성립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인차의 내부 사진을 올렸다고 하여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이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이 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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