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는 바, 112전화를 받는 자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더라도 신고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이러한 욕설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은 낮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경찰서는 당직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고소접수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2.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프린트를 해서 가야 합니다. 추후에 이메일로 제출하려면, 고소장에 추후 제출하겠다고 기재하시고,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그와 논의하면 되겠습니다.3. 사기건 자체를 수사기관에서는 민사건인 경우가 많아 반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4. 네 가능하니다.5.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속분쟁에 있어서 불효 등의 사유는 고려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했다면, 이혼의 효력유무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이혼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혼여부부터 판단을 해버리면 무효소송 재판부에서 무효인용판결을 내리는 것이 서로 배치되는 판결이 되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혼소송 재판부가 먼저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개인정보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방침을 마련하여 보관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보관기간에 대한 별도 제한규정은 없으나 표준방침에 따르면 3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사문서위조죄의 경우에 손해배상금이 얼마다라고 딱 정해진 산술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문서위조를 한 문서가 무엇인지, 얼마나 한 것인지, 이로 인하여 문서명의자인 질문자님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정도는 확인되어야 대략적으로라도 피해금액을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 영상은 해당 영상관리자가 관리을 위한 목적으로 열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그에게 열람을 해줄수 있습니다. 정보주체 아닌 제3자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열람을 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인이 현행범인을 확인하고 이를 신고하기 위하여 잡아두는 정도의 제압을 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처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 할 것이다.판례는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도박죄 성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결정기준은 위와 같이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신고를 하면 합의를 통해 피회해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면, 합의는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