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략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요
7월에 음주운전으로 (수치 0.16)구약식 700만 벌금받고
10월에 0.073으로 200미터 무면허운전 단속됐습니다.
공소사실 인정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협조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텀이 짧아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검찰 구형이나 법원 형량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언할 수는 없겠으나 기존에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 예상됩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 정도는 예상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텀이 짧아 검찰의 구형은 실형이 될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구형량이나 공판 결과를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무면허로 동일한 범죄를 2진 아웃 처벌의 양형 제도를 보면 중한 처벌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