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수 없고, 민사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거짓말만을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이미 진행중인 건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고, 검찰에 접수한다고 하여도 결국 경찰로 이송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 300만원이 나올때동안 피신고인인 질문자님에게 아무런 통지도 안 갈수 없습니다. 신고인의 발언 자체의 진위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때 문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폐기를 한다는 내용이 없어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헬스장 내 공지가 이루어졌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보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액은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 내용 유효합니다. 다만, 제4항은 위반시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사실상 무익한 기재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고,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밀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통화과정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리하지 않으나,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