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재물손괴죄외 다른 죄명이 적용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제재하고 있을 뿐 길거리 흡여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길거리 흡연에 대하여는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에 관한 민원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에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여러군데 민원을 넣었다고 하여 여러번의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징계처분 권한이 있는 소속기관으로 사건이 이관처리됩니다. 질문자님이 경찰청에 민원을 넣었으니, 그 결과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건축물의 소유자는 제설작업의무가 있는바, 이를 해태하여 보행자가 넘어져 다친다면 과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품은 해당 판매사에 정품확인을 요청하거나, 정품인증서가 있다면 이를 통해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은 민사로는 기망에 의한 취소, 형사로는 사기죄, 상표법위반으로 고소를 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민형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없이 무대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항변을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140정도에 구매한 제품을 120만원에 판매했다는 것은 정품을 전제로 판매한 것인바, 형사적으로는 가품인지 몰랐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며, 답변서로는 질문자님의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소사건은 지급명령사건이 아니라 소액심판사건으로 판결정본이 왔다는 것은 1심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워크아웃, 회생, 파산은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않고 채무탕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위 방법 외에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 제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부위를 숨겼다면 환불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며, 대화를 피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체결을 위해서는 신분증 확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주민번호와 통장사본만으로는 명의도용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다시 저질렀다면, 재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선행처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범행이 병합되지 않는 한 별개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2.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며 동승을 했다면 그는 초범기준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3.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법원출석가능성이 낮습니다.4.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술을 줄이겠다는 노력, 예를 들어 알코올중독 교육을 받는것도 도음이 됩니다.5. 음주운전을 지구대에서 종결처리를 해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이미 수사를 받아 약식기소가 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실가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