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내의 친족이나, 당사자에게 고용되어 해당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해온 사람으로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 촌 안의 친족으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는 선고를 하지 않고 구형을 합니다. 선고는 판사가 하며, 검사가 제대로 된 사건파악을 하지 못하면 판사는 무죄판결로 화답을 하고, 검사가 무죄판결을 받으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허투로 사건을 담당하지 않습니다.단순히 검사가 구형할때의 태도만을 가지고 검사의 업무해태를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10므1140).단순히 가사소홀과 지출이 많다는 점만으로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아예 배우자 역시 이혼자체에는 동의한다면 이혼자체에 대한 분쟁은 없는 것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드라마가 일부 각색이 되어 있기는 하겠으나, 모든 수사관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의 숫자만 2020년말 기준으로 126,227명입니다. 이들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고 단정짓기에는 몇몇 사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명확만 주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구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뺑소니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고소를 한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가 취소를 하면,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이 납니다.검찰사건 사무규칙 제69조 제3항에 따르면, 불기소처분이 난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가 있는 경우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라면 각하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처럼 가해자의 사정을 봐주어 고소취하를 했다가 재고소를 하는 경우는 중요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가 아니므로, 각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의 범행에 대하여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증인소환명령에 대하여는 불응시 과태료부과사유에 해당합니다. 간단한 사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원이 증인소환장을 송달시켰다면,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질문자님이 10년간 변제를 받기 위하여 재판상 청구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이를 법률상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사는 법정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가중, 감경을 하여 선고가능한 형의 범위를 산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선고형을 결정하는 것은 선고가능범위내에서는 결국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대법원의 양형기준은 참고사항으로 이 역시 일정 범위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특정사안에 대하여 명확한 벌금액수를 정해 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