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우리법은 금주구역에서의 음주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규정만 두고 있을 뿐, 술을 압수하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신의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루 차이로 가져가 줬다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간통죄 고소자체가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첨되면 반을 달라고 청약한 것에 대하여 준다고 승낙을 했다면 구두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당첨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친구가 사온 복권을 뺏어서 당첨이 되었다면, 해당 복권은 친구의 소유이므로 친구가 복권당첨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질문자님이 주장하는 하자부분이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이자율이 초과된 차용증은 초과범위내에서만 무효이므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1-1. 네. 그렇게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판결과가 나왔다면, 신청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2. 배상명령신청을 누락하였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3. 배상금액은 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4. 피의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연락처 및 피해사실을 문자로 알렸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제17조(진단서 등) ③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의사는 자신이 진차하거나 검안한자가 진단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는 피해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는 고소는 할 수 없고, 고발은 가능합니다. 통매음 성립을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을 경멸적인 표현으로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