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할 수 없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조력범위는 협의하기 나름이나, 통상 합의대행, 서면작성 및 제출, 재판출석 등의 조력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의 계좌번호를 토대로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민사는 주소노출을 막는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원하는 시간대에 수거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형사책임 묻는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이 이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수영장에 대변을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군가를 지칭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전체적인 대화내용상 특정인을 향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장이 뭐라고 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발언을 했다면 방장을 향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부 송치가 될지, 형사소송으로 갈지는 검사 또는 판사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