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카오톡으로 채무자가 채무사실을 인정하는 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관계를 기재한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엄벌탄원서는 검찰에, 정신과소견서는 검찰과 민사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① 해당 음악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② 그 부분을 이용자가 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용했으며, ③ 이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일련번호를 대조할 때 상대방이 인정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2. 경찰관에게 추가 발견된 증거를 제출하며 수사개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3. 2건의 절도만으로 상습성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추가범죄에 대하여는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4.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 인정에 판례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5. 네 가능합니다.6. 가해자가 미성녀자라면 손해배상책임능력이 없어 부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알바의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취업으로 보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고 사업장내에서도 겸업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분쟁의 경우에는 전문영역인 의료과정에서의 잘못을 다퉈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인 "어디 구멍을 내서 시술을 못하고 그냥 닫았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어떤 시술내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리하여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의료분쟁의 경우에는 의사자격증이 있거나 의료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변제금액을 완납한 후 면책 판결을 받아 법원에서 신용정보원에 면책내용을 송달하는데까지 대략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만큼은 카드 발급기간이 지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 놀라서 친 것이라면, 과실비율에서 주인의 과실만큼 감액은 되겠으나, 기본적으로 배상책임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2세 여성의 음부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아청법상 아청성착취물 제작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는 혐의를 인정하는 요소에 해당하는바, 협박을 당했음에도 합의를 했다는 정황에 관한 설득력있는 주장이 필요합니다.17세인자가 12세라고 속였다고 하여도 역시 아청법적용대상에 해당하여 크게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ㅗ"라는 표현 역시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일회적인 표현만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