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약정한 내용을 이후에 과다하는 사유만으로 미지급하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민사로 청구를 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검찰청에 피고소인의 태도를 지적하며 재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서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이 합의서 내용의 이행청구에 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건부 합의라는 점을 들어 민형사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합의서가 들어가서 기소유예처분이 나왔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된 정상자료가 되었을 것인바, 이러한 합의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은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해자측에서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연락을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상황에 비추어 문자로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겠다는 내용과 연락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2. 피해자가 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나, 이의신청을 통해서도 해제가능성이 있습니다.3. 질문자님이 말했던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소명이 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를 기만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사업자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판단하여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나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주인이 변경되지 않은 치킨집에서 아무런 사유없이 쿠폰사용기간을 일괄적으로 단축시킨 것은 사업자 자신의 권리남용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일부청구라는 사실을 알려야 추가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일부청구를 밝히면 재판부에서는 증액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3. 사업장 주소지에 소장을 바로 송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혈연관계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여도 관련 소송을 해서도 1순위 상속인인 자식의 상속권을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구하라법"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현재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죄명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를 통해 고소가 어렵고, 그러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합의를 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양형자료에 해당하여 처벌수위를 낮추어 고소의 실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인터폰으로 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욕설행위를 하거나 협박행위를 하는 경우에 불법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자가 여성의 가슴과 성기에 손을 댄 행위는 폭행과 별개로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려면, 경찰서 홈페이지 또는 경찰서 방문을 하여 고소장 양식을 확보하고,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사실관계 및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