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이 과도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동의를 해야 지급이 되는 금액인바, 50-100만원을 제시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가해자측에서 수사관에게 합의의사를 말하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연락처 제공동의를 받아 가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게 됩니다.합의를 대면해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는 가해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부분입니다.합의금은 적절금액이 없어 통매음 행위의 정도,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조율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가해자에게 선제시를 요구하고, 이를 최하한으로 하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동의의 별도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글 설문지를 통해 동의를 받아도 됩니다. 별도 서명을 받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설문지를 작성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영리목적을 가지고 정보주체인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한달 이내로 작성을 합니다. 다만, 이는 제출된 자료의 양과 내용의 복잡성, 변호사의 서면작성능력 및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사무실에 제출한 자료양이 상당하거나 내용이 복잡하다면 11월 7일 제출한 서면을 지금까지 작성하고 있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분양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파트 근처에 초등학교가 생긴다"라는 발언 내용이 입주할때까지 초등학교가 생긴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어렵고, 나름의 근거를 가진 것이라면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죽여버린다"부분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xx년 갑질한다"부분은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xx년" 부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및 제152조제1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도 수리계약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17조에 의하면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 피성년후견인 이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임의 대리인이 될수있습니다.피성년후견인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다면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