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집에서 자꾸 층간소음항의하러 올라오는데 법적인 처벌사유가되나요
밑에집에서 별것아닌소음에도 자꾸 찾아와서 스트레스입니다
지난번엔 새벽에 와서 문두들기고해서 안열어 줬는데 계속 찾아와요
경찰에 신고하고 경고한다음에도 계속오면 법적인 처벌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경찰신고를 통해 명백하게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하여 찾아온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히시고 그럼에도 찾아온다면 주거침입죄 등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증거로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