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상속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승인을 하기는 하였으나,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해버린 경우라면, 그 사실(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특별한정승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상속포기보다는 특별한정승인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어 나감으로써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 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이며,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요즘 어지간한 은행에 가면 통장대여를 하면 안된다는 안내표지판이 걸려 있고, 계좌개설시에도 은행이 타인에게 대여하면 안된다고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로 "통장대여가 불법인지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수사관과 판사는 이를 받아 줄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통장대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친구의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범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최소한 사기방조 부분에 관하여는 친구의 사기범행에 관하여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유를 들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피해자측에서 2차가해 등을 이유로 대면상담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피해자도 대면 참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상대방을 신용불량자로 공부에 기재하여 신용카드 거래 및 계좌개설,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의 거래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를 했다고 하여 예적금 통장까지 압류되지 않습니다. 통장을 압류하려면 각 금융회사별로 채권추심및압류결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땅 전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이 동의를 해야 하며, 지분에 대하여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해당 토지의 "지분"에 대하여만 부동산에 내놓거나 매수인을 구해 매도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시에 급여서류와 재산증명서류를 가져가는 것이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이를 요구하는 것은 재산분할 및 양육비청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1년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면, 현재 질문자님은 집행유예기간입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동종의 범죄에 대하여 짧은 기간내에 또다시 심지어 피해규모까지 크게 저질렀다면,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계약내용의 불공정함을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당시의 상황상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사정을 기재하여 불공정함을 입증하고, 해당 계약내용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질문자님이 사전에 미리 설명을 다 한 내용이라면,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사기죄 등의 범죄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기망행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