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바, 만 14세라면 촉법소년도 아니기 때문에 첩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며,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시작점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 답변은 신고사항이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으로 이를 받아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애미뒤짐?"식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나 불촬물, 딥페이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하겠지만, 썸네일만 보는 행위로 기록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신분이 있다고 하여 형사처벌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죄판단을 받는다면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여 가압류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위반을 들어 임대차계약해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량을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한 부분만 따서 고소가 들어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전체 대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그 취지상 통매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의 방어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가능성이 낮고, 아청물이나 불촬물이라고 해석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