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면작성 대행의 경우에는 법무사 선임을 검토하시면 되며, 의뢰비용은 법무사보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잘써주는"이라는 내용은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선임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가 의뢰인이 아닌 자의 동의없이 휴대폰을 포렌식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그의 동의를 받아 포렌식을 한 것이라면, 이는 기재된 내용상 특정분야에 대하여만 동의를 한 것인바, 이를 넘어선 포렌식 진행은 약정위반, 개인정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으며, 사적인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진행내역이 전혀 뜨지 않은 상태라면 사건접수만 되었을뿐 사건진행이 되지 않았거나 되었더라도 전산등록이 안 된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담당재판부 실무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을 것인바, 해당 연락처로 문의하면 정확한 진행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면접대상자를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주기위한 목적이 아니라 해당 제품의 판매회사로 전시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의학으로 이러한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과 제270조 제1항 중 낙태 시술 의사에 관한 부분(“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2021년부터 효력을 상실하여 현행법상 낙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성관계를 맺은 자 모두 만 16세이상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 대부분 법원에서는 약식기소에 따라 약식명령을 내리지만, 예외적으로 정신재산으로 회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2022고단 사건번호르 문자가 왔다면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에 회부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사건자체가 없어 국선변호인 선정신청 요건 불충족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출동하여 상황만 물어보고 신상정보에 대하여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면 수사보다는 신고에 따른 처리만 한 것으로 수사진행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