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어깨빵 역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욕설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들은 제3자가 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 내용을 다 알고 있다면, 굳이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할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왜곡, 과장되게 고소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졌다면, 서비스 금액에 대한 환불은 어렵습니다. 다만, 서비스제공의 문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지하주차장 내에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행을 한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실에서 변상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주차장 천장에서 페인트가 떨어졌다면, 주차장 관리소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름, 계좌번호, 제가 살고있는 특정지역을 언급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재산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은 행정법원에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법원에서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커튼을 치지 않아 다른 건물에 있던 사람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남의 집 창문 내부를 뚫어져라 봐야 확인이 가능하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신고하기 위하여 사진을 찍는 행위는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1.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2. 명예훼손입니다.3. 사실인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허위사실 명예훼손보다 낮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