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운행중인 버스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행위를 하는 경우, 특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며, 욕설부분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버스기사 역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관광 또는 상용목적으로 칠레를 방문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칠레에 입국,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칠레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방문목적이 취업, 유학 등 90일 이상 장기체류 목적일 경우에는 해당 비자를 취득한 후에 입국하여야 하며,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 사증 종류, 서류 구비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여성의 경우에는 갱내 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되며, 처벌수위는 횡령금액, 피해자와 합의여부, 전과유무 등에 따라 판단되나, 횡령금액이 적고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버스기사의 급정거로 인하여 버스 좌적이 파손된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인정되더라도 과실비율에 있어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해보입니다.질문자님은 기사의 급정거가 파손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장 표현형식이 단어의 조합을 넘어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존재한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이 된다면, 이를 무단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으로 동법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라 사용방법의 내용별로 형사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약정기간 전에 무단으로 퇴사를 하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의 정도로 기재된 내용처럼 경미하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소피고라면 본소원고의 주소지를 참작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변론기일 1주일 전 반소를 청구하면 법원이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면 소가 병합되어 해당 변론기일에 본소, 반소 통합기일이 열리고, 처리가 느리다면 당일에 반소사실을 인지하고 병합한 후에 통합기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이름이 기재되면 상대방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의 배우자가 확인서를 작성해준 자에게 연락하여 폭언을 가한 사례는 있습니다.자녀에게 부모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나, 법원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참고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