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ㆍ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9. 12. 31.>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거짓정보로 구인광고를 하는 행위는 직업안정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주인이 계좌를 대여해준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통해 판매자에 대한 특정을 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상태에서 운행을 할 경우 최초 1회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범칙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이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찾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생분에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하시고, 벌급을 대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금결제영수증으로는 누가 구매를 한 것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가 선납을 하고, 승소를 하는 경우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지 여부, 다툼의 대상이 복잡한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정도 걸린다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여 피의자부터 검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검거가 되면 그와 합의를 하여 변제받는 것이 가장 빠른 피해회복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명에게 두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고, 한 변호사에게 두 사건을 모두 맡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회사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일반적인 기준으로 봐서 제때 킥보드를 회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회사측에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받은 상품을 돌려주고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냉동음식이 녹아 상품가치가 사실상 상실한 것이라면 받은 상품을 돌려주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환불에 대한 분쟁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