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되는 것과 형량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형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정도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기재된 정도로는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의무를 근거로 한 원상회복비용 청구를 민사로 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현행법률은 전유부분인 세대내 흡연에 대하여는 별도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도 이를 강제할 수 없어 방송으로 자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의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표준계약서 기준으로 위와 같은 사유는 환불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에게 업무이행최고를 하고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를 하는 방식의 환불요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주된 사항을 정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서 작성없이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글의 내용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폰지사기는 먼저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약속한 대금을 후에 들어온 사람의 피해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수법으로 상당히 고액의 수익을 약속하고, 이에 대하여 실제 지급도 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코소라빵"이 아청물을 의미하는 은어라면 이를 몰랐다는 질문자님의 주장은 기재된 사실관계상 은어를 토대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설득력이 떨어져 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