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는 은행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요구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금융 실명법 제4조의 2에 의하여 통보하는 것입니다.이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던 중 질문자님의 금융거래정보의 열람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은행에 요청하여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이러한 통지서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조사를 한다고 볼 수 없고, 질문자님의 금융거래정보가 범죄수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1차적인 판단을 받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금융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근마켓의 "약속잡기"를 했는지 여부가 계약성립을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화내용상 질문자님과 판매자간 거래의 진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구두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이행책임 또는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원칙은 사기꾼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되,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는 공범여부를 검토해다라고 요청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실제 거래를 진행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민사소송에서 그를 피고로 기재하고,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예: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이혼했다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의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적부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의 사람이 머무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머무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화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항공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운송인은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한 것을 증명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예외 조항으로 면책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항공사측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그러한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0.>판결문에 신상등록에 관하여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 요건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에게 적용된 범죄적용법조가 위 요건에 부합한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상정보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합의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합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 등으로 합의를 종결하지 않는 한 합의의사를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권조정으로 검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접수는 해주지만, 곧바로 경찰로 사건을 이송시킵니다. 온라인에서의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는바, 댓글에서 서로 싸운 것이라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성립가느엉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취하할 수는 있으나,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외 재물손괴,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도 사건이 그대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