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현재 질문자님의 사건(a)과 병행하여 진행 중인 다른 사건(b)이 있는바, b사건이 선행하고 있어 검사가 a사건과의 병합신청을 한 것으로, 병합이 되었다면 a사건의 사건조회에 병합된 사실 및 기일이 표시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직 병합전이기 때문에 12/8일에 질문자님의 사건이 같이 진행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2. 해당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결과확인은 해당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열람등사신청후 일주일내로 결정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자료 금액은 법률로 정해진 산정기준이 없습니다. 판례는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 기준에 비추어 피해의 정도 등을 높여 주장, 입증하는 것이 청구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관련 유사사례에서의 위자료 액수를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소인의 행위가 범죄성립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판례 등 법리에 비추어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 및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가려진 채로 공개가 됩니다.일반적으로 고소장 제출 이후에 제출된 고소보충의견서는 정보공개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을 간략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뒤에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해 명확하게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1. 소멸시효는 범죄를 안 2018년도 1월부터 진행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2020년 5월에 중단되며, 판결이 확정된 2021년 1월 이후부터 다시 10년기간으로 진행되다가 2021년 8월에 한번, 2022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중단되어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2.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니@ㅐ미"라는 내용은 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대일 채팅상의 발언은 공연성 요건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추가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패소할 확률은 낮습니다.2. 거리가 멀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원의 변경이 어렶브니다.3. 질문자님이 받은 스트레스와 피해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역으로 소송을 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드레일 등은 도로공사 내지 관공서의 관리, 물건이므로 이에 대한 파손시에는 해당 파손 물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납부기한은 도로공사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트코인 역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거래소에 있는 자산에 대하여도 사실조회 또는 이체내역을 통해 파악이 가능합니다.